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 패소 [기사] > 일심씨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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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출처-연합뉴스